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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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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누리호 발사의 의의◇ 10.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였으나, 3단 엔진 조기종료 문제로 아쉽게 궤도에 안착하지 못함○ ‘누리호’는 지난 '13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발사한 나로호와 달리 발사체의 제작‧시험 및 발사 운영 등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발사체※ 실용 위성급(1톤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는 6개국(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불과◇ 정부는 지난 '07. 6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우주개발의 전략목표로 채택하고, '10. 3월부터 '22. 10월까지 총 1조9,572억 원을 투자하여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누리호’는 궤도 안착에 이르지 못했으나 개발 과정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체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며,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 한국형발사체‘누리호’제원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이번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 사용)○ 탑재중량 1.5톤(중형 자동차 1대 무게) / 총중량 200톤(성인 3,077명 무게) / 길이 47.2m (16층 아파트 높이) / 최대 직경 3.5m(경차 길이) / 추력 300톤급□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위성정보가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면서 위성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위성서비스 시장은 '15년 27억2,200만달러에서 '25년 46억3,700만달러로 증가할 전망○ 거듭된 기술혁신으로 우주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한편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 추진□ 지자체 우주산업 육성 동향< 전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 19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며, 고흥군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전남 고흥군은 국내 최초의 위성 발사장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곳이며 국내 최대의 비행 공역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보유○ 道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방안 등을 검토 중◇ 한편 고흥군은 지난 10. 13일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추진 방향 등 郡의 우주산업 현안 논의< 인천시, 항공우주산업 인재 양성 >◇ 인천시는 지난 항공우주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산업부, 인하대 등과 협업하여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항공우주캠퍼스*가 들어서며, 항공우주 기업연구관도 입주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상품화 지원*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대학원 등 3개 학과와 전문대학원 등 560여명 이전◇ 또한 '25년까지 항공우주마이스터고를 설립하여 우주산업 청년 인력 양성< 경남도 진주시, 우주산업 특화도시 조성 추진 >◇ 진주시는 지난 '18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우주항공분야 거점지구’ 지정된데 이어, '19년 ‘우주항공부품‧소재 산업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되어 기술발굴 및 연계 등에서 성과를 내는 상황◇ 특히 '20년 국내 최초의 기업 전담 우주환경시험시설인 ‘우주부품 시험센터’가 개소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확보○ '22년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 개발‧발사에 도전 예정◇ 또한, 지난 8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25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예정□ 향후 전망◇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미래산업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상황◇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전환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학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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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 지난 2일 교육부에 따르면 ’21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전체 졸업자 78,994명 중 취업자는 2만2,583명으로 집계○ 취업률은 전년 대비 4.7%p 증가한 55.4%로 나타남▲ 2020년 대비 2021년 졸업자 졸업 후 상황 (단위: 명,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x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x100** 제외인정자 : 사망자, 외국인유학생, 해외봉사단, 장애인, 수형자,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75%(전년 대비 3.8%p 상승)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53.4%, 일반고 직업반 35.9%순임○ 교육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는 교육과정 편성 때부터 산업체가 참여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산학겸임교사 활용도가 높으며 사업체와 연결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 직업계고 졸업 후 현황▲ 학교 유형별 취업률◇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졸업자 취업률(67.1%, ’19년 기준)과 비교시 11.7%p 낮게 나타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45%이나, 실제 진학 인원 수는 약 3만5천명으로 취업자 수(약 2만2000명, 28.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원인 분석 >○ 교육부는 산업구조 변화,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고졸 일자리가 축소되고 전문대졸 이상 인력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심화된 수준의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직업계고 졸업자들은 실제 고졸 취업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어 직장생활이 쉽지 않으며 대졸과 고졸의 벽을 실력으로만 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대학을 졸업해서라도 대졸 졸업장을 받으려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의견○ 전문가들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직업구조가 고도화된 영향이며 대학의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형편이 몹시 어려운 가정이 아니면 진학에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 학교 소재 지역별 취업 현황◇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55.4%이며 지역별로는 경북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49.1%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임○ 그 외는 대구, 대전, 충북, 경남, 인천, 충남, 전남, 서울 순임◇ 한편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45.0%이며 지역별로는 제주가 60.2%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30.2%로 가장 낮은 진학률을 보임○ 그 외는 부산, 충북, 울산,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세종 순임※ 시·도별 취업률과 진학률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 시·도별 취업률 현황▲ 시·도별 진학률 현황◇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취업률은 53.9%, 비수도권 취업률은 56.5%로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수도권보다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지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기업 취업자 비중이 55.5%,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취업자 비중은 44.5%로 수도권으로의 취업비중이 훨씬 높은 것(11%p ↑)으로 나타남○ 특·광역시의 취업률은 55.9%, 도지역은 54.9%로 특·광역시의 취업률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소재지의 수도권 소재 여부보다는 일자리의 소재지인 근로 지역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자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유지 비율은 낮은 수준◇ 지난해 졸업자들의 취업 6개월 후의 1차 유지취업률은 77.3%이며, 1년 뒤의 2차 유지취업률은 65%로 집계○ 전문대 졸업생 1년 유지취업률 75%(’19년 기준)와 4년제 대졸자 유지취업률 81%(’19년 기준)와 큰 격차를 보임◇ 학교 소재지별로 2차 유지취업률은 서울이 7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69.2%, 대전 68.4%, 충북 67% 순으로 나타남○ 1차 유지취업률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지역은 울산과 경북으로 각각 17.8%p이며, 제주 15.3%p, 전북 14.3%p 순으로 나타남○ 1차 유지취업률 대비 가장 감소폭이 적은 지역은 충북 6.9%p로 나타남⇒ 관계자는 공단 밀집지역의 위치와 업종이 지역별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또한, 지역마다 취업의 질적 요소가 다를 수 있으며, 유지취업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에는 사무직 등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정확한 지역적 요인을 분석 중이라 설명□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불황 체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인책 제공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18개월 후의 3차 유지취업률까지 조사해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을 분석할 예정◇ 최근 발생한 현장실습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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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부진◇ 한국경제연구원이 ’20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네덜란드(91.6%),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미국(84.2%)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 분석대상 37개국 중 31위로, OECD 평균인 82.9%보다 낮게 나타남▲ ’20년 OECD 청년 대졸자 고용률 (%)※ 주 : 일본, 덴마크, 터키는 2019년 기준, 칠레는 자료 부재로 제외◇ 우리나라는 청년 대졸자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도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는 35%가 취업 준비 중이며 20.8%는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상태▲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20년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 상태(%)□ 청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도 심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지적○ ’15년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0%로 22개국 중 1위로 나타남○ ’21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 절반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지적○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08년도 141명에서 ‘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55명으로 고정되었던 인원을 ‘20년 70명으로 증원▲ OECD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대졸자 수에 비해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함◇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꼽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3년~’20년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 ’20년 OECD 고등교육 이수율(%)▲ 대졸자, 고학력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일본은 2019 기준*고등교육 이수율 : 전문대학 졸업 학력소지자수/해당연령전체인구수×100(25∼34세로 설정)◇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감소도 우려○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0년 13.8명에서 ’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10년 7.86명에서 ’19년 6.25명으로 감소*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 지난 5월 전경련의 ‘미래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요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6만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WEF(세계경제포럼)가 제시한 일자리 전환 위험 비중, 기대전환성공률 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 있는 인력 규모 추정▲ 전 산업 취업 유발계수▲ 주요 업종 일자리 상실 위험자수(명)□ 노동규제 부문의 낮은 경제적 자유도도 신규채용에 영향◇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됨○ 세계경제포럼(WEF)의 ’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 프레이저 연구소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5개국 중 149위로 하위권에 속함* 노사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결정 유연성 등 8가지 지표 평가** 고용·해고 관행, 근로시간 규제, 임금결정 유연성 등 6가지 지표 평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를 강조▲ WEF 노동시장 유연성 (141개국 중)▲ 노동규제 부문 경제적 자유도 순위 (165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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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정밀기기 제조 회사 시마즈 제작소 1 Nishinokyo Kuwabara-cho, Nakagyo-ku, Kyoto 604-8511, JapanTel : +81 75 823 1111Fax : +81 75 811 3188www.shimadzu.com방문연수일본교토 ◇ 142년 역사의 정밀기기 제조업체의 교토식 경영○ 시마즈 제작소는 1875년 시마즈 겐조(Genzo Shimadzu)가 만든 계측-의학기기 제조업체로, 과학기술 발전에 강한 뜻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기업의 역사는 142년으로, 일본 100년 기업의 역사 및 교토식 경영이라 불리는 기업 경영 철학을 보유하고 있다.○ 시마즈 제작소가 유명해진 계기는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라고 하는 일개 주임 연구원이 단백질 분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기법을 연구해 2002년 10월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다나카 고이치는 박사학위를 지니지 않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노벨 화학상을 받기는 했지만 화학전문가는 아니었고 노벨상 수상 기자회견을 작업복 차림으로 했을 정도이다.관리직에 오르면 현장을 벗어나 실험과 연구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승진하려는 마음도 없었던 그이지만 현재는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여 설립된 ‘다나카 고이치 기념 질량분석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다나카 고이치 주임연구원[출처=브레인파크]○ 주요 사업으로는 △DNA 및 단백질 분석 등 바이오 분야 △CT 촬영 등 의료기기 분야 △기계 재료의 인장시험을 하는 시험계측 분야에 걸친 각종 계측기기를 제작하고 있다.◇ 사회공헌을 경영철학으로 운영○ 시마즈 겐조는 교육용 이화학 기계 제조를 시작으로 유럽으로부터 특이한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제작해 나가게 되었다. X선 사진촬영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1961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였다.2000년 한국 기업인 (주)디아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2011년에 산업기기 분야에 진출하였다. 시마즈제작소의 기계는 주로 대학과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시마즈 제작소 신제품 개발 역사 1875년이화학용 실험기기 제작1877년유인 열기구 비행 성공1896년X선 사진 촬영 성공1897년축전지 제조 시작1909년의료용C선 장치 개발완료1914년선풍기 제조1936년항공기 부품 제조1947년전자현미경 제조1956년식품 및 의약품 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개발1984년MRI 시스템 제조1993년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2003년직접교환방식 FPD 탑재한 X선 촬영장비 개발○ 시마즈제작소는 매출을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기업 철학으로 삼는다.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들을 발견하여 이를 통해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회사는 74개 정도이고, 전체 종업원수는 11,528명인데, 이 중 4,000명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 채용은 4~5년 전에 시작했다.현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은 약 40명 정도이다. 매년 12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석사학위 이상이 30%, 학사학위가 50%, 전문대학 이하가 20% 정도 된다.◇ 매출액의 8%는 R&D(기초연구 포함)에 투자하며 일본 과학발전에 기여○ 시마즈제작소는 연구개발(R&D)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의 8%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더군다나 R&D 투자의 20%는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초연구이다.○ 시마즈제작소의 경영특징과 경영철학은 △연구주제는 스스로 선택하라 △상식의 반대는 독창성이다 △정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라 △신념이 없어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가급적 저비용, 고효율로 승부하라 △역시 선택과 집중이다 등이다.○ 기업이 사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후학 양성을 위해 어린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온 것이 일본의 과학 발전 및 다수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로 이어졌다.◇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시마즈 제작소○ 시마즈제작소에는 1,000개 정도의 장치가 있다. 주로 △분석기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항공기기 △산업기기의 다섯 가지 분야이다. 질량분석기로는 성분분석과 더불어 불순물 함유 여부도 측정 가능하다.식품 부문에서는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의료용 기기를 통해 암의 조기진단으로도 이 기계가 사용되고 있다.피를 뽑아 분석장치를 통해 조기 암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우울증측정, 치매검사도 가능하다.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절반은 시마즈 제작소의 부품을 사용한다.○ 시마즈 제작소는 2013년 이후 점점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통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시마즈제작소는 2017년도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여 총 3,765억 엔의 매출액을 달성했다.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도요타의 매출액의 1% 수준인 강소기업이다. 수출은 2015년 최고였다가 주춤한 상태이다.▲ 내수 및 수출액 추이(2013년~2017년)[출처=브레인파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마즈 제작소의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보면, 순매출액뿐만 아니라 경영수익과 경영수익률, 특허수익과 특허수익률, 주식배당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시마즈 제작소의 경영상태(2013년~2017년)[출처=브레인파크]○ 2017년도의 사업영역별 매출 비율을 보면, 분석기기 62%, 의료시스템 17%, 산업용기계 12%, 항공장비 7%, 기타 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또한 지역별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 내수가 51.4%, 중국 16.4%, 미국 12.4%, 유럽 7.3%, 기타 아시아국가 9.6%, 중동‧오세아니아‧아프리카 2.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사업영역별 매출비율[출처=브레인파크]▲ 2016년 지역별 매출액 구성비[출처=브레인파크]○ 시마즈제작소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50%로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여서 해외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50개 국가에 시마즈 제작소의 해외거점이 설립되어 있다.○ 시마즈제작소의 글로벌화 배경에는 “일본 최고의 기술이 곧 세계의 기술”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당시만 해도 동일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독일 정도였다. 하지만 이 기술을 상업화 할 수 있는 능력은 시마즈제작소가 가장 뛰어났다.따라서 이 분야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시마즈제작소는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의욕과 더불어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계측 및 의료기기 분야의 독창적 기술과 부품을 연관 산업에 접목시켜 상업화함으로써 산업계열화를 꾀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마즈제작소는 1963년에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해외투자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독일 등 지역에 잇따라 영업거점을 설치하였다.1975년에는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83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분석기기 제조를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국이나 중동,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1984년에는 회사 총매출액 중 수출의 비율이 25%까지 확대되었다. 1987년에는 독일에서도 분석기기 제조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중국, 베트남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00년에는 우리나라에도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특히 시마즈제작소는 자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제품 개발부터 A/S까지 전 과정이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쏟아왔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시마즈 제작소의 해외사업은 크게 판매거점, 생산·제조거점, R&D거점으로 나누어 7개 지역과 39개 국가에 해외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다.판매거점에 있어 북미지역은 미국이 총괄거점이 되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은 독일이 총괄거점이 되어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 판매하고 있다.기타 러시아, CIS 등 서부지역 국가에서는 분석·의료기기의 영업 체제를 강화하여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미 지역은 브라질,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터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 지역은 싱가폴과 인도 등에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조거점과 관련해서 시마즈 제작소는 미국, 영국, 중국, 필리핀의 4개국에 분석·계측기기 제조거점을 설치했으며 연구개발거점과 관련해서는 일본, 영국, 중국에 거점을 설치하였다.◇ 연구에 대한 재량권과 실패에 대한 관용○ 시마즈 제작소는 실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 실험의 실패는 연구비의 낭비와 직결되지만 3~5년 후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연구해도 좋다는 회사 방침이 있기 때문이다.○ 다나카 고이치가 노벨상을 타게 된 것도 주도면밀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실수 때문에 발견한 화학 물질 때문이었다. 연구원의 실패를 용인하는 회사 풍토 덕분에 고이치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시마즈제작소는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 테마를 스스로 정하고 연구비를 책정하여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이 시마즈 제작소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시마즈제작소가 추구하는 미래사업 영역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영역은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나노테크놀로지·재료 △사회기술·사회기반으로 연구개발비 중 많은 부분이 여기에 투자된다.◇ 근대화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창업기념자료관도 운영○ 1975년에 지어진 시마즈 창업기념자료관에는 시마즈 제작소가 창업한 이래 만들어진 제품 중 기념비적인 제품과 문헌 6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자료관은 2007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근대화 산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마즈 제작소가 일본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전시물을 들여다보면 시마즈 제작소의 기술력과 기술개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질의응답- 작업장에서 작업 모자 색상으로 직원의 노동 숙련도(급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지."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양쪽에 전극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전극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온을 발생시켜서 무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항암에 쓰일 때 어떤 부위에 가서 붙는지 등을 알 수 있다."질량분석기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고 노벨상을 받으신 당시 주임연구원은 현재도 교토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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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이어서 -◇ 학부모가 웹사이트로 유치원 정보보고 선택◯ 1~5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정부가 결정하며, 유치원의 목표와 기본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나카시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로 전체 유치원의 50%를 나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시 유치원 비교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며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유치원 교육이 평생을 간다. 따라서 즐겁고 안전해야 하고 풍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초등교육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향상 교육◯ 최근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스웨덴 국가교육청(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부분의 4가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실행 능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 4가지 목표는 초등교육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 이외에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ICT교육은 잘하는 편이지만 어려움도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는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나카시는 ICT 교육의 해결과제를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 교육학적으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평균은 높게 나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큰데 ICT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등 다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ICT분야 교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 똑똑한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적 복지◯ 나카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카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평생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카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00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만7,127명에서 2030년 2만5,252명으로 52%나 증가했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카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재 약 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뮌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카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카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카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카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카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카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카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뮌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카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뮌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바우처 사업은 스테판 슈트롬(Staffan Ström) 평생교육국장이 맡았다. 슈트롬 국장은 나카시 내 3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목표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개인적으로도, 코뮌 차원에서도 가치 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평생교육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내한다.• 우리는 개인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에 기초해 결정한다.• 시민은 외주업체와 공급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외주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해 재정지원,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무료이며,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다.평생교육 중 50%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모두 35개이며, 학생은 자신이 선택권을 갖는다. 학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National School Authority)가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택권은 보장된다. 학생 각자가 무슨 과정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교육 결과를 측정해 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35개 평생교육 사립학교◯ 35개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사립학교지만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서 학생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만 맞는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카시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재정투자 목표에 합당한가, 교육적으로 세금이 잘 사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교육청에서 면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연결할 것이지를 함께 협의하고, 학교와 과정을 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 기권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집중◯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평생교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어학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어학과정 △초중등과정 △나카커뮤니티 △직업훈련 △인턴쉽 등 5개로 나눈다.◯ 어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50%는 난민이거나 이민자로 스웨덴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나카 커뮤니티 과정’은 이민자나 난민에게 나카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각종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지역생활 안내 교육이다.◇ 선택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선호◯ 직업훈련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체험을 하는 인턴쉽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중에서는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 나카시의 노인인구가 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업체와 복지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복지전달체계로 도입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과정을 밟은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쉽은 필수이다. 평생교육 학교는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인턴쉽을 받은 학생이 동일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많은 학생이 훈련과정 이수 후 동일 기관에 채용되고 있다.◯ 나카시 평생교육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주제나 직업교육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도 선택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 평가 및 구인·구직 연결 데이터 관리 중요◯ 나카시는 모든 성인학교가 그들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성인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중도 퇴학자가 12%인데 국가 목표가 8%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카시의 역할이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취업교육 학생의 경우 시의 목표가 75%였는데 실제로는 87%가 취업된 상태에서 졸업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89%로 14%를 초과했다.◯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평생교육의 관건은 지역업체의 구인수요와 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버시티(Vercity, Diversity와 City, University를 연결해 만든 조어) 브리핑은 책임자인 한나 엘빙(Hann"Elving)대표가 해주었다.◇ 에듀테크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나카시는 최근 시청 맞은 편에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혁신 학습 장소인 버시티(Vercity)를 조성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장소도 버시티 회의실이었다.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립한 창업공간이다. 버시티는 △나카시 △AcadeMedi"△Nackademin △경영학 연구소 △스웨덴 연구기관 RISE가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버시티는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다.◯ 버시티는 '다양성(Divercity)'과 '대학(Univercity)'과 도시'(Cit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 엘빙 대표의 부연 설명이다.◯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이 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를 조성한 것이다.◯ 엘빙 대표는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 모르겠다.’였고,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카시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제안, 파일럿, 실험 등을 거쳐 대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티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과도 협력하고 있고 AcadeMedia, RI.SE, FEI.SE, NACKADEMIN가 같은 지역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ICT 활용 교수법 개발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연구◯ 교육공학에서도 IC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티에는 교육 분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는 비노바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도 있다. 연구활동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다.기업들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교사들은 발전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버시티의 몫이다. 수요자가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구매조건부 R&D인 셈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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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을 갖춘 IP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Osak"Institute of Technology - Omiy"Campus) 1-1番45号 Chayamachi, Kita-ku,Ōsaka-shi,Ōsaka-fu 530-0013www.oit.ac.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1/29(화)10:30◇ 다방면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오사카공과대학교 지식재산대학원○ 두 번째 방문지인 오사카공과대학교-지식재산대학원은 전체 브리핑을 담당한 연구과장 고바야시 교수와 스기우라 교수, 나이토 교수가 함께 나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은 고바야시 교수가 진행해주셨다.○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은 일본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대학원으로 2005년도에 개설되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문 교수진을 보유한 것이 대학원의 가장 큰 강점으로 충실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12년 동안 1,700여 명의 학부 졸업생과 400여 명의 대학원 연구 졸업생을 배출하여 현재 총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이 있다.○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에 관련한 지식·기능을 제공하며,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인 시각,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고도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산업 육성에 관한 공헌을 이유로 2017년에는 일본 경제 산업 표창장을 받았다.○ 지식재산대학원에서는 △법률적 인력 △실무적(기술적) 인재 △비즈니스적 인재 △국제적 인재의 4가지 인재상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있다.이들은 모두 일본의 산업계에 크게 요구되는 인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목적은 융합형 인재의 육성이다. 일본 사회에서도 변리사는 혁신지원 인력의 일례이지만 다른 영역의 지식을 겸비하여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디자인, 상표, 비즈니스, 저작권 등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이 보는 관점, 방향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다.○ 대학원에서는 입학 희망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과목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60과목 120단위의 수업으로 구성, 4개의 과목(법률 영역(17과목), 이노베이션 지원 영역(13과목), 글로벌 영역(13과목), 비즈니스 영역(12과목))으로 분류하며 이중 40단위를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 과목 영역○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의 4가지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 과목 영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 법률 영역 -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소양(법률 센스)을 익히는 영역이다.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하여 재산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업무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소양이 요구된다.2. 이노베이션 지원 영역 - 정보검색, 데이터분석, 사용방법 등 공학의 기초 전기, 전자, 화학 세 분야 중 하나를 마스터해야 한다. 엄청난 기술 공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아야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기술 지식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모르는 일을 지식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방법들에 대한 학습과 강의를 진행한다.3. 글로벌 영역 - 지식재산 관련 조약, 외국 지식재산권법, 국제 계약, 국제 소송의 지식 등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국제적인 전개를 간파하여 국제적인 시야(글로벌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원래 글로벌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권은 점점 국제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종사하는 인재의 글로벌 감각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파리조약, PCT 조약 등 지식재산에 관련한 영어 수업 과목이 많다.4. 비즈니스 영역 -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이용에 관한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이다. 경영학, 사례연구, 사업 계약/교섭, 매니지먼트, 마케팅 등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국제적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모색○ 대학원을 대상으로 문부 과학성의 교육보조금 프로그램에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국제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만의 4개 대학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집중 강좌에 대만의 많은 대학원생을 초청하고 있다.○ JICA(일본국제협력기구)를 통해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장기체류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원생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연수생들은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 킨키 경제산업국의 중개로 중소기업의 인턴십에 대학원생을 파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실무능력 향상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동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현재는 변리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대기업에도 대학원생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 날짜, 기간, 실무내용 등은 기업·사무소 및 대학원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고 원생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연구회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과 연구개발 부문의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가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연중 10회의 연구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종사자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수집하는 모임으로, 앞으로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용 방안 및 리스크 해결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오사카공과대학-지식재산대학원의 교육프로젝트 「오사카의 소기업 현장에서 만드는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이 일본 문부 과학성의 「전문직 대학원 고도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추진프로그램」에 채택되었다.◇ 해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식재산권을 배우게 된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공부를 하면 일본 기업과 관계 강화, 고객관리, 취업 등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한다.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유학생이 많고 자비로 배우는 유학생과 기업 파견 유학생, 유학 경험이 있는 유학생, 유학 경험이 없는 유학생 등 다양하다. 기업파견 유학생이 많은데 이들의 특징은 큰 규모의 특허 관련 회사에서 파견된 학생들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원 입학한 대만 유학생, 직장인 출신으로 일본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학업 중인 중국 유학생,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등 여러 유형의 학생이 있다.○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영어 수업인 Short-term Program(단기유학프로그램)은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1,2,3과정, 5월 초부터 5주간 이루어지는 15번의 수업(4과목 8단위)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에서 2단위를 인정한다.○ 일부 영어 과목과 대부분의 일본어 수업과 논문, 2년 이상의 재학기간이 필요하다. 재학기간 중 일본에서의 생활비, 자국에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학업 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므로 유학생이 힘겨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istance Learning System(원격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거의 모든 수업을 비디오 녹화, 온라인 중계 강의하는 시스템으로 자국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직장인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다.◇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통한 효율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킨키 경제산업국 지식재산권 인턴십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교를 비롯한 인근 대학의 대학원생들을 인턴으로 현지 오사카의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다.본교의 교원이 실무 중심이 되어, 단기 집중형의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인턴십 시작 전에 단기간(5일 정도) 교육을 하여 파견되는 인턴이 기업에서 즉시 전력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한 지식재산 실무교육모델을 디지털화(영상교재)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인턴십에 참여하는 인근 대학 및 소규모 기업 등의 관계자에게 널리 제공한다.○ 2009년 문부 과학성 지원 사업 '전문직 대학원에서 고도의 전문 직업인 양성 교육 추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 심포지엄 - 진화하는 교육/전례 없는 인턴십]을 개최했다.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을 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편적 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허청, 일본지식재산협력회, 오사카상공회의소, 오사카발명협회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컨설팅, 세미나를 진행하며 은행의 고객에 대한 IP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연 20회 이상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다.◇ 학생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 적극 도입○ 교육과정에서 특허청 심의회 심사에 통과하면, 수료 후 2년 동안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의 일부 면제가 인정된다. 또한 변리사의 업무에 관련된 특정 법률 분야의 연구 논문을 쓰고 특허청 심의회의 심사에 통과하면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 밖에 본교의 졸업생·수료생(이하 졸업생)의 변리사 시험 합격을 추진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 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응시료를 보조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 배출○ 지식재산권 전문 대학원은 인문·이과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각자 개개인의 목표와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한다.지식재산대학원의 구성은 매년 약 40명 중 사회인이 20~30%이며 신규 취업 대상자가 약 20~30명이다. 현직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활동을 모색한다.○ 대학원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 경영자를 포함한 사회인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원생은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박사 과정, 이공계 전문 연구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결정을 할 수 있다.이러한 진로 선택도 전문직 대학원 특유의 문화로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으며 신규 취업 대상자 중 2017년도는 100%(2016년 95.7%)의 취업률을 보인다.○ 일반 대학원생은 학부에서뿐만 아니라 전문직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지식재산 실무 전문가로서, 대기업, 대형 수송용 기계 제조업체, 대형 광학 기기 제조 대기업, 오락·벤처 등 다양한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특히 여성 원생들은 자동차 계열의 지식재산 전문 회사와 벤처 회사의 지식재산 부문의 책임자가 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다. 신규 취업자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업종, 종업원 3,000명 이상 대기업 취업률이 약 40%에 해당하는 등 여러 지식재산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질의응답- 일본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학과가 많은지."지식재산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르치는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지식재산과는 아니지만, 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곳이 있긴 하다.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법률에 관련한 부분이다. 한 카테고리로 배울 뿐이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배울 수가 없다."- 어느 과 학생 및 교수들이 특허로 등록을 많이 했는지."가장 많은 것은 역시 공학 관련 분야이다. 그다음이 의학과이다. 하지만 공학보다 수가 현저히 작다. 바이오 계열 또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원 졸업 후 가장 많이 취업하는 분야는."일반학생과 사회인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에 가장 많이 취업한다. 제조업, 기술서비스 순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인원이 부가가치가 높다.기업 규모별 차이, 직종별-지식재산 분야로 압도적으로 취업하며 기술직, 영업직, 사무직은 비중이 매우 작다. 이 중에는 영업직이 많다.일본 기업이 채용할 때는 대졸 인원에게는 퀄리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원 졸업이 필요하다."- 혁신지원영역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지."실무적 스킬 양성, 그 밖의 법률지식, 법률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실제적 업무에 대한 스킬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이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등을 운용하는 방법, 기업에서의 취득 방법 등에 관한 실례를 통해 강의하고 공부하게 된다.재판, 정보의 검색,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등을 배운다. 전원이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실무 등이다. 전기, 기계, 화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스터해야 한다."- 학비는."1년에 130~140만 엔으로 비싸게 느낄 수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싸다. 가장 비싼 곳은 미국이다."- 파나소닉에서 많은 특허를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간단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DVD판 0.6mm 두 장을 겹치면 1.2mm가 되는데 이 자체가 발명이고 특허의 소재가 된다. 이것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DVD시장에서 파나소닉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인정을 받으면 특허가 되는 것이다. 기술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특허취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3개월 동안 1,327건의 특허가 파나소닉에서 나왔다.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에 5,000개 이상의 특허를 등록한다.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일본의 큰 회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전 세계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고 있다. 출원자는 파나소닉이지만 발명자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지식재산대학원에 지원한다면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은."전공을 충실히 마스터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도 출신이 공학이다. 처음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가 아니었고 다른 전공에서 지식재산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많다.그다음이 법률적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원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분야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두 번째 연수 일정은 지식재산 대학원이었는데, 이 학교는 오사카의 빌딩 숲 사이에 있다. 입구부터 위압감을 주는 고층빌딩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대학 건물은 처음 봐서 신기했다.본격적인 설명은 연구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준비를 잘해주셔서 설명을 듣는 데 있어 수월함이 있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학교에 대한 소개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러워졌다.○ 일본에서는 여기가 유일한 지식재산대학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듣는 내내 했던 것 같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인지, 왜 우리나라는 이런 대학원이 없는 건지, 학부에서는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오는지 등 별생각을 다하면서 들었는데 설명해주시는 연구과장님이 열정적이어서 그랬는지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이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수업을 듣거나 E러닝을 듣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넓고 자신을 갈고닦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새해를 맞아 나 또한 이들처럼 실천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고, 성과를 내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연구개발의 성과인 획기적인 발명과 노하우와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 높은 브랜드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콘텐츠이다.지식재산 분야는 전문적이고 좁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무기술, 국제관계, 비즈니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4개의 수업이 있다.○ 과목영역은 법, 혁신지원, 글로벌, 사업 영역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사업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비즈니스 이용에 관한 사업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들은 이익을 내기위해 특허출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4가지 영역에 능통하면 좋지만 다 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이기 때문에 4개 중 글로벌 영역인 외국어에 능통한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전문가 양성에서 언어는 기본이고, +a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2003년 지식재산학부가 생기고 2006년 대학원을 만들었다. 현시점 유일한 지식재산대학원이다. 2017 경제산업대전 표창장 수상을 하였다.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적, 비즈니스 감각 등 다 가지고 있는 고도한 전문직을 배출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이다. IP는 다면적 덩어리다. IP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식재산은 하나의 기술발명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법이다. 하나의 브랜드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오사카공과대학에 있는 지식재산대학원은 4가지 인재상(△법률 △기술 △비즈니스 △국제적)이 있지만 4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그러기 때문에 4가지 중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게 한다. 오사카공과대학 지식재산대학원의 연수를 통해 한국의 대학교와 일본의 대학교의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고, 선진국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오사카공과대학의 첫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다. 건물 1개가 우뚝 서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일반 회사인지 착각할 정도의 건물이었다. 들어와 보니 1층에서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실험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오사카공과대학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이 대학이 대단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최초로 지식재산학부와 대학원을 설립한 유일한 대학이다. 수업도 굉장히 체계적이었다. 기관법/이노베이션/IP/비즈니스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론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바로 회사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도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며 온라인 동시수업도 진행하고 있었다.이것으로 인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학부생 전부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지식재산권이 △법률 △실무기술 △비즈니스 △국제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만능 플레이어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학부가 있는 오사카공과대학을 방문했다. 지식재산은 기술발명, 디자인, 상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다.다양한 지식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셔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시작하여 실무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라고 하셨다.○ 어떤 분야에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일을 하는 과정에 이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서 전기, 기계, 화학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배운다고 한다.사실 강의를 하시는 동안 정말 강의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홍보를 하시는지 구별이 안 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 교수님의 열정은 우리보다도 엄청났다는 것이다. 사소한 질문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일본의 유일한 IP 전공 대학원으로, 여러 전문지식을 2년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지만, 환경적, 경제적 여건으로 6개월 오사카에서 수업을 들은 뒤 나머지는 인터넷 강의로 수강이 가능하다.외국인들에게는 특허나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법 △비즈니스 △마케팅 △기술 △글로벌 등의 지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IP이다.◇ ㅇㅇ대학교 전자공학과 ㅇㅇㅇ○ 평소 대학원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번 교육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일본에 지식재산대학원은 이 대학 분야라고 했다. 특허 가장 많이 등록한 과는 공학과였으며, 2위는 의학과, 3위는 바이오였다. 또한 대학만 졸업한 학생을 대부분 특허 영업부를 갔지만 대학원생을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더 많았다.가장 먼저 전공에 충실해야 하며, 그 전공을 지식재산과 섞으면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공학과 출신이 많은 만큼 입학 전 기술적인 퀄리티를 많이 높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일본 최초의 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 대학원으로 2005년에 개설되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험이 있는 전문 교수진을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교육목적은 지식재산에 관련한 지식, 기능을 제공하며, 법률적 소양과 국제적인 시각,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적이다.지식재산업무는 △법률업무 △혁신지원업무 △국제관계업무 △전략기획업무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실무는 4가지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 대학원소개, 지식재산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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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북부의 기술 및 경제 혁신과 협력 중추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Business Upper Austria) Hafenstraße 47-51, 4020 Linzwww.biz-up.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상호협력과 지역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거점기관○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Business Upper Austria) 방문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강 스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의 인사로 힘차게 시작되었다. “방문하신 모든 분을 환영한다.어제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을 방문하여 경제와 연구 부분의 협력관계에 대해 보셨다. 오늘은 특히 경제 거점으로서의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역할에 대해 볼 것이다.우리가 추구하는 혁신 로드맵, 기업과의 산학협력, 이 지역의 중소기업, 우리의 고유 업무를 설명하겠다. 대학 외에도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협력의 핵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철한 사무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철한 사무관은 “환대해주셔서 고맙고 반갑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 담당사무관이다. 우리는 지역기업을 위해 매년 2천억 정도를 이 곳 경제공사와 같이 중소 지역기업에게 투자 및 지원하는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머지 분들은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기업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참가하였다. 우리가 오스트리아 린츠에 온 목적은 오스트리아가 기술이 강한 중소기업이 많고 또한 이들을 잘 육성하고 있어 이것을 보러 왔다.이번 기회를 통해 북부오스트리아 기업지원기관과 대한민국 중소기업 육성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는 “이번 연수를 주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책임이다. 나는 지역기업의 R&D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연수단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왔다. 경북, 전북, 광주, 부산, 대전 지역의 사업담당이다. 우리는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를 알고 싶다.”라며 지역기업의 혁신과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수단 참가자 대표인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은 “우리 연수단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다.한국에는 17개의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각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는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산업화하고 국제화했는지 배우고 싶다. 또한 어떻게 지역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라며 연결고리로서의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경제공사의 브리핑은 총 세 명의 담당자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의 투자와 경제거점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클라우스 마델마이어 씨가 담당하였는데 “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에이전시에게는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펀딩과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겠다. 담당 분야인 국제기업으로의 확대 성장과 재정후원 상담, 인력 매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업과 동행하는 경제와 기술 진흥기관○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기업과 동행하는 일을 한다. 왜 많은 기업이 오버외스트라히에 경제거점을 두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중공업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혼재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국제적인 대기업이 많이 포진해있고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이 강하게 지탱하고 있다. 할슈타트 등 관광산업도 잘 형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독일 남부 뮌헨이나 파사우, 체코 프라하와는 자동차로 근거리이고, 프랑크푸르트나 뒤셀도르프도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동서남북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린츠의 교통 편의성[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는 교류의 축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프라하는 현재 구축 중이다. 경제공사가 위치한 린츠는 도나우강을 이용한 수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로 철강 산업이 주를 이룬다.독일 국경지역은 금속이나 자동차가 발달해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각 지역별로 어떤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BMW, AMAG, BOSCH 등 많은 대기업이 위치한다.▲ 독일 국경지역인 오버외스트라히에 자리 잡은 국제적인 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오스트리아 내 압도적인 기술거점인 오버외스트라히 주○ 오버외스트라히 주는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압도적인 기술거점이다. 오스트리아 전체인구가 약 880만 명인데, 오버외스트라히가 약 150만 명으로 국가 인구의 약 17%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국민총생산의 28%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전체 부가가치의 18%를 생산한다. 국가 수출량의 25.9%를 담당하는 수출지향 지역인데, 특히 기계 분야가 강하다.○ 오버외스트라히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정주여건도 아주 좋다. 2017년 새로 설립한 기업의 수는 총 4,090개이며 국제적인 기업이 약 600개로 집계된다. 주변 여러 파트너국가와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 주변에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 모두 EU 회원국으로 자본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48,927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혁신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에 새로 설립한 국제기업 분포도(2017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인터넷 브로드밴드 구축이다. 이 지역의 단점은 넓은 땅에 비해 인구수가 적다는 것이다.띄엄띄엄 흩어진 지역구조이기 때문에 인터넷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마다 2022년까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추진 중이다.◇ R&D가 주도하는 리더십○ 오스트리아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R&D 투자비율을 유지하는데, 오버외스트라히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2016년 기준 R&D 투자비율은 지역총생산의 3.17%인데, 2020년까지 4%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D 비율과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투자한 R&D 비용은 총 51개의 연구기관에 배분된다. 이 중 24개는 대학연구소, 27개는 외부연구소로 지출된다. 분야로 보면, 산업 또는 산업과 연관된 서비스 분야 투자가 80%, 공공분야가 20%를 차지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R&D 투자지출이 이루어지는 연구기관 및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최고의 혁신가를 배출하는 교육 및 전문인력 개발○ 교육과 전문인력 개발 및 공급은 오버외스트라히 경제발전 고도화의 시금석이다. 오스트리아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 인력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혁신가로서 기초를 다지고 배출된다.○ 오버외스트라히에는 어제 방문한 린츠대학 외에 3개의 응용과학대학이 더 있고, 5개의 생명공학대학과 15개의 고등기술전문대학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럽 기술 인력의 버팀목인 도제교육, 즉 견습제도에 있어 오스트리아 전체의 21%를 담당한다.○ 린츠대학을 포함한 응용과학대학은 전 세계 263개국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547명의 외국인 교환학생도 포함된다.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산업분야를 분산시켜 육성하고 있다. 하겐베르크(Hagenberg)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보안, IT, 린츠(Linz)는 신소재, 바이스(Weis)는 기계와 재료, 스타이어(Steyr)는 물류와 경영이 중점 분야이다.◇ 실습위주 기술교육과 일학습병행 도제교육으로 탄탄한 기술인력 양성○ 오버외스트라히에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이라는 고등기술전문학교가 있다. 기술인력 배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로 5년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중․고등학교이다. 이곳을 졸업하면 바로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9~10세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완벽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시기가 되면 산업계의 영입의사가 줄지어 선다. 분야도 디자인부터 건축까지 다양하다.○ 독일어권의 강점 중 하나가 견습제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의무교육은 15세까지이다. 이후에는 기업에서 인력을 뽑아서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견습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졸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기술인력도 동일하게 견습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다.▲ 린츠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응용과학대학[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가 자랑하는 15개의 HTL(고등기술전문학교)[출처=브레인파크]◇ 중점 산업분야의 경쟁력, 비즈니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자발성이 핵심역량이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혁신프로젝트 개발과 추진을 도모하는데,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오버외스트라히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아래에 소개한다.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자동차 업계가 유럽으로 많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기업인 ‘장성(Great Wall)’이 유럽 내 거점을 찾다가 이곳으로 왔다.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기업이 발판을 삼아 이곳으로 왔다. 연구센터가 많아 협력환경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됐다. 중국기업 입주를 계기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 UAR(Upper Austrian Research GmbH)○ 경제거점으로서의 오버외스트라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볼프강 슈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가 연구 분야 소개를 시작했다.여기에서는 대학 이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초연구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뛰어난 혁신풍토를 가지고 있다. 혁신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들어와 있고, 대기업이 성장해 온 길을 따라가고 있다.최근 20~30년 사이 세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 기업의 74%가 미래를 위해 R&D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오버외스트라이에 위치한 혁신 중소기업[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에는 대학연구소 이외에 13개의 외부 연구기관이 있다. 연구기관은 지역별로 특화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도 많이 연계된다. 예를 들어, 란스호펜(Ranshofen)에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AIT라는 아주 유명한 금속소재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스슈타이어(Steyr)에 위치한 프로팍토(Profactor)는 중장비자동차와 특장차(MAN) 등으로 유명한 기업연구소이다. 모든 연구기관이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이 자신이 필요한 연구기관을 찾아갈 수 있다.▲ UAR의 혁신 네트워크를 이루는 13개 연구기관[출처=브레인파크]○ 이들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테마는 크게 생산연구와 의료기술연구로 나뉜다. 이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미래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의료기술은 잠재력이 아주 큰 분야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혁신소재, 정보통신기술, 메카트로닉스 분야이다.○ UAR은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1,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UAR의 기술과 전략 관리○ 오스트리아의 혁신연구전략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구축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기업과 대학, 기관을 위한 혁신전략을 꾸준히 세우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Innovative Oberosterreich 2020'이다.이러한 전략 수립은 테마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떤 산업을 중점 육성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한다. 단순한 연구는 의미를 두지 않고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에만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자신들의 연구테마를 정의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의 검토와 대상사업 선정은 오스트리아이 독립기관인 FFZ(중앙연구협회)가 담당한다. 이 곳에서 학술적·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전국에서 선정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일도 담당한다.○ UAR이 실시하는 COMET(Competence Centers for Excellent Technologies)은 우수 사업계획을 제출한 연구컨소시엄을 대상으로 4년을 한 주기로 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자금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국가가 약 5%, 나머지는 경제계에서 부담한다. 4년마다 사업공고를 내면 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4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단의 심사를 거쳐 재선정되기도 하며 최장 1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은 프로젝트 수립이다. 예를 들어, 4년간 500만 유로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자. 공개입찰의 조건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1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컨소시엄이 형성되면 FFZ의 조사를 거쳐 자체연구소를 만들고 4년간 운영한다. 매 4년마다 외부 조사단을 만들어 연구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조사한다. 컨소시엄의 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이런 기재가 UAR의 장기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COMET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참여기업이 1~2년 컨소시엄에 포함되었다가 중도에 하차하면 안 된다.프로젝트 기간 동안 충실히 참여한다는 확약이 있어야만 연구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기재를 통해 운영된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마지막 브리핑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와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라이스 슈미느(Christoph Reiss Schmidt)씨가 담당했다.오버외스트라히가 1998년부터 중점적으로 산업경제 발ㄹ전을 위해 집중하는 분야는 △산업생산공정 △에너지 △보건 및 노령화사회 △음식·식량이동·물류 부분이다. 모든 부분에서 핵심역량은 스마트생산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경제공사의 핵심역량 중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곳에는 총 8개의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플라스틱, 메카트로닉스 등 큰 분야별로 구분된다. 기본적인 상위 테마는 한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동으로 수행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자동차 경량구조 부분이라면 플라스틱이나 메카트로닉스 부분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오버외스트라히 경제공사의 사업영역과 8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의 수는 약 2,200개이다. 이 기업들의 회비를 통해 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을 넘어 유럽 전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혁신 솔루션을 생산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많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의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주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사업은 유럽연합이 발안하여 만들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주도 여기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Kluster; KC)와 메카트로닉 클러스터(Mechatronik-Cluster; MC)는 우수 운영 클러스터로 골드 라벨을 인증받았다.▲ 유럽연합 우수클러스터인증사업에서 골드 라벨을 받은 KC와 MC[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가입 여부에 따른 R&D 수행 비율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에 가입한 기업의 R&D 수행역량이 훨씬 우수하다.1998년 세운 전략에 따르면 클러스터를 R&D 역량개발의 툴로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정부가 30% 가량 지원하지만 정확한 전제조건은 스스로 역량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공사의 목표는 이런 회원기업이 모두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단일한 관리와 재정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R&D 수행비율클러스터 회원클러스터 비회원AC5.91.9KC4.61.8MC5.71.6MHC0.80.4MTC4.92.0CTC3.61.0ITC6.51.1○ 처음에는 top-down 방식으로 중앙 행정부에서 인프라를 마련하고, bottom-up 방식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보통 클러스터별로 전략 프로그램이 있다.클러스터별 산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12명 정도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전략개발과 수행방법 등을 조언한다. 일상 비즈니스에 있어 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 간 조율을 하고 top-down과 bottom-up 사이를 조정한다.기업의 관심사에 대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 품질 등 중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룹이 너무 작으면 혁신력이 없으므로, 일정한 회원기관 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그 결과를 정부가 판단하고 난 후에 클러스터 형성을 결정한다. 기업과 정부의 기대감과 성공치는 다르다. 인더스트리 4.0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숙도를 보아야 한다. 아무 기업이나 참여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를 결합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UAR의 임무 중 하나가 산업별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의 이전과 배분이라고 했다.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데."혁신센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센터가 혁신을 수행한다. 차이점은 오스트리아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외국의 전문가가 공동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기술유출 문제로 이를 검토하면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외부 조사위원회는 연구결과는 조사하지 않는다. 근사치, 목표까지만 조사한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만 조사하기 때문에 기술유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이기는 하지만, 외부 도용이 문제이고 우리도 중요하게 검토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COMET 시스템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파트너가 있어서 COMET에는 얼마든지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는 컨택포인트까지 연결해준다. 얼마든지 환영이다."- 4년간의 COMET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컨소시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4년 프로젝트 종료 후에 외부 조사위원회가 COMET과 컨소시엄을 광범위하게 리뷰하고, 나온 결과물을 국제조사단을 불러 재설계를 한다. 모든 크리티컬한 부분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조사하여 4년간 2번 연장할 수 있다. 이 마지막 4년이 아주 어렵다. 최장 12년까지 컨소시엄을 진행할 수 있다."- 클러스터에는 분명 Leading organization이 있을 텐데, 모두 협력하는 관계로 형성되는지."클러스터 안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리딩 컴퍼니, 대기업이 있다. 클러스터의 목표는 중소기업을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그 중심에 신뢰구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 중앙이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인지."클러스터를 발안한 것은 1998년 오버외스트라히가 주도했다. EU는 클러스터를 비교해서 지원금을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클러스터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 운영 자체는 클러스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처음에는 클러스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다. 첫 수년간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기업마다 찾아다니며 가입을 독려했다.처음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 어떤 파트너가 있는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일일이 설득해야 했고 그 과정도 매우 길었다."- 이런 경제공사가 오스트리아의 주마다 있는지."주마다 있다. 오스트리아는 9개 주마다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메카트로닉스는 오버외스트라히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을 관할한다."- 오스트리아의 기업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지."기업이 공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경제공사가 기존 기업의 성장이나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지, 창업을 돕는데 중점을 두는지."둘 다 한다. 창업보육은 따로 육성기관이 존재한다.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의 성숙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기업 영역을 차지한 경우가 시장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기업 회비는."기업 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10인 이하 기업은 1년에 360유로, 250인 이하 중견기업은 760달러, 대기업은 1,400 유로이다. 포커스는 가치창출과 액티비티 확대이다."- 최근 역점 분야는."최근 IT 분야를 시작했다. IT는 과거에 서비스 분야였지만, 혁신과 디지털 분야가 시작되었다. IT는 모든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한 기업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다. 한 기업이 2-3개에 가입하기도 한다. 가입하는 클러스터마다 별도로 회비를 낸다. 클러스터마다 자체적인 운영비와 매출 기준이 있다."- 기업 네트워킹 행사는 어떻게 구성하는지."기술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력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벤트 운영도 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Business Agency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연구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지역의 산업을 분석하고 틈새시장을 파악하여 기업이 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과 유사한 듯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수집‧파악‧분석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를 매칭 해주고, 성장하도록 안내해 주는 점 등 기업지원단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 같다.○ 현재 테크노파크의 경우, 역할이 분산됨에 따라 오히려 기업 성장 지원에 있어 유기적인 연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시의 업무 형태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가장 큰 문화적 충격, 기업-기관-정부 간 믿음의 신뢰가 무척 강하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 개인적인 입장과 업무의 역할 및 방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업무의 내역을 정산 개념이 없음에 정부 지원을 하루로 쓰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신뢰가 우리나라는 불가한 것 같다.○ 정부 자금을 수혜 받고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과제 결과물 확인이 필요치 않은 마인드와 업무의 프로세스/결과에 대해서는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방문기관 발표에 대해 섹션별 구체적으로 방문기관 소개에 대해 열정과 감사를 느꼈으며 약속된 시간 이상 발표와 기관 관련 업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되려 전심시간을 넘기면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도 ㅇㅇㅇ 주무관○ 플라스틱 클러스터는 도가 추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스틱 분야 지역대학 외부 연구기관, 기업체의 중간역할을 수행, 해외의 다양한 기업, 기관 등과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경제 강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개방적 협력적 투자유도와 지역 내 지원과의 성공적 연결 역할이 클러스터의 중요한 역할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기관이며 클러스터의 조직‧역할 ‧재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팀장○ 북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오버외스트라이히 주 소재 기업들의 속칭 컨설팅 기관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기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주고 있는데 단순 연계가 아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기술개발 모두를 지원해준다.○ 기업 자체의 예산 혹은 주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 오스트리아는 R&D 투자 예산이 3.2%정도로 유럽 2%, 오스트리아 전체 2.9% 대비 높은 편이다.(2020년까지 4% 수준으로 높인다고 함)○ 북부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린츠와 같은 중공업 도시를 통해 기초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주마다 교육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며, 특히 오버외스트라이히 주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 시스템을 통해 10살 전후로 진로를 정하여 9년 정도 기술위주의 교육을 받는다.이러한 교육으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 HTL 이후 바로 공과대학 진학 가능함, 하지만 진학도중에도 취업이 되어 졸업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학교 혹은 전문학교(FT) 위주의 교육을 통해 20~30대에 장인(Master) 수준의 기술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북부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되는 것 같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ㅇㅇ시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산업클러스터의 특징은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협력, 교육,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 형태이나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대리○ 네트워킹이 기관의 주요 역할이다. 기업, 대학, 투자자를 조율하고 설계하여 최적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을 서로 한다.연수단도 이 네트워킹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전문성은 대학‧기업의 신뢰를 얻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R&D 전문기관 파견도 도입해 볼만하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독일은 강력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이다. 강한 중소기업의 존재 이유는 10살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고 이론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과는 달리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술 중심의 교육이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가능 할 수 있도록 되어 기술력이 강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한 기술력이 장점인 중소기업 생태계는 사전기획 없이 실행 위주로 일해 온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달리 기술 중심의 교육‧진로 체계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기업으로 이전‧활용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되어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성공키워드) 산‧학‧관이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가 가진 특정분야에서 실격과 실행력을 가지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자원 공유를 통해 하이테크 기술력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ㅇㅇ도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린츠는 그 중심에 있다. 종업원이 규모는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전체 기업의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는 82만5000명으로 오스트리아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제조업체 비중은 58%이며 클러스터 회원사들의 R&D 지출 비용은 연매출 대비 7.5%오스트리아 전체 평균의 2배라고 했다. 지역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한국과 오스트리아 교류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뜻 깊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지원에 있어서 기업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 까지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책임연구원○ 기업지원에 있어서 연구-교육-경제성이 갖춰진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연구 자체가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원 기업이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최종 평가 시 국제 조사단이 품평한다는 덤은 기술 유출도 염려되었으나 직접적인 결과는 없이 과정과 파급효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주임연구원○ 오스트리아 경제공사는 오토모빌, 친환경, 플라스틱, IT, 식품, 의료기술, 가구, 목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발적 네트워킹을 운영하여 산업 내 공동의 혁신 프로젝트 개발 추진에 용이하다.○ 상위의 큰 분야를 연구 분야로 해서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고 정부가 함께 해서 지역에 잘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한 클러스터 운영 정책을 추진. 우리기업이 중․동부 유럽으로 진입하고 연구 개발 하는데 린츠를 주도로 한 11개의 중심 클러스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11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FFG는 기업과 연구기관(클러스터)의 컨소시엄으로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되다.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해야되는 조건이 있으며 4년 후 최종평가는 외부(국제조사단)에서 엄격한 감독과 심사를 받게 된다.(최장12년까지 지원가능)○ UAR은 기초연구를 어떻게 하면 생산으로 연결하는냐에 중점을 두고 분야를 초월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가시화시키고 최적화하여 경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선정 기준은 경제 전략과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 지원하며 연구에서 그치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에 대기업(리딩컴퍼니)와 중소기업 약 30개 정도이다. 20년간 클러스터에 계속 가입한 기업이 25개 이상이다.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균형과 협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초창기엔 기업에 방문하여 자본유치를 해야해서 힘들었다. 북부오스트리아 외 다른 지역 이어도 지원하며, 기업들이 원하면 여러 클러스터 가입도 가능하다.○ FFG에서 재정기원(기업, 클러스터(연구기관)의 컨소시엄) 4년간 지원되며, 지원시 별도 회사 설립, 4년 후 외부조사가 나와서 조사 진행(연구결과는 오픈하지 않으며 연구방법 등 확인) 최대 12년 지원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달라 우리가 궁금한(피드백, 지원 후 결과 및 성과 등)점이 중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R&D 투자가 되면 각자 이익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순환구조가 된다.한국에서는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염려가 되어 조심스런 부분이 여기에선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어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점도 인상 깊었다.○ 단순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대학 연구기관과 TP등의 연구기관이 경쟁관계(서로 연구지원, 정보 교류 등이 안 됨)인데 지역 클러스터 주도 기관으로 정리가 필요하며 순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ㅇㅇㅇㅇ부 ㅇㅇㅇ 사무관○ KIAT, 테크노파크, 평가단을 합쳐 놓은 주정부의 경제공사 형태인 것 같다. 클러스터(업종 별) 중심으로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R&D 기획, 국제 공동 R&D를 희망하고 있다.R&D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평가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클러스터 별 12인의 전문가를 구성‧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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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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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시청(Stadtverwaltung Düsseldorf) 40200 DüsseldorfTel : +49 0211 899-1www.duesseldorf.de방문연수독일뒤셀도르프 □ 방문개요◇ 기관정보구분내용일 시§ 2018. 11. 15. 목 10:00-11:30활동내용§ 한국 연수단 소개§ 브리핑 : 뒤셀도르프시의 시민 스포츠 진흥책§ 질의응답발표자§ Andrea Kamp§ International Sport Affairs§ Tel : +49-211-89-95240§ andrea.kampbuddelmeyer@duesseldorf.de§ Knut Diehlmann§ 부서장(Abteilungsleiter)§ Tel : +49.211.89-95025§ knut.diehlmann@duesseldorf.de기관개요§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됨.§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특히 '뒤셀도르프 모델’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 스포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실시§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한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면담 내용◇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연방정부의 산업 정책의 중심은 혁신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성취한 산업과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세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해 독일 정부는 많은 지역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 이다. 2014년 가을부터 각 대학교 및 연구소의 연 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 될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에 R&D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독일 기업의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독일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내수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에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이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 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해 왔다. 현재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이 된다.○ 자금력 및 노하우가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종 기업들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의 「NRW 4.0」 전략○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및 공업중심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은 최근 연방정부의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기조를 같이 하며 주 정부의 「NRW 4.0」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독일은 보통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체 국가전략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주(지방) 정부가 세부적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 및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800,000개 이상의 미텔슈탄트 기업들(기존 기업 및 창업 신생기업 양자 모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가상 및 실제 생산품의 실현화 및 제품화와 혁신적인 신생기업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적의 산업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의 5개 분야에 대한 핵심과제들을 주 정부의 정책운영의 중요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4.0 전략2. 고용 4.0 전략 – 보다 좋은,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설계3. 디지털화 및 IT-정보보호 및 보완 관련 연구역량 강화4.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강화5.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 “법률 및 제도의 디지털 환경 구축”○ 이들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 역시 크다. 첫째, 독일은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이 일반적으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어,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적 실행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독일 「NRW 4.0」 전략은 경제, 고용, 교육 및 정보 보호와 행정 및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핵심 분야들이 총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화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매우 정교하게 전략과 정책이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반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학교 교육, 그리고 재취업 및 평생교육과 학술적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및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NRW 주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략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셋째, 70여 개 이상의 전문대학들과 많은 연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르공업 지대 등 독일 주요산업의 거점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NRW 주 지방 정부는 다음의 예처럼 디지털화 전략의 추진과 실현을 단계별 및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경제 4.0 전략: 생산, 유통, 항만 및 육상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종합적인 허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 행정 및 법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행정부와 사법부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를 통해 거주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성과 접근성 역시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전 분야의 혁신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다.◇ 독일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뒤셀도르프 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는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뒤셀도르프는 독일의 광고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의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산업의 중심지로 인지된다. 이 도시에는 18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또한 보다폰(Vodafone)과 이플루스(E-Plus)등의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있어 독일 모바일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신전화, 에릭슨, 노키아 등의 무역 센터들도 뒤셀도르프에 위치하고 있다.뒤셀도르프에는 약 170개의 자국/해외 금융 회사들과 약 130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독일 주식 시장들 중 하나인 뒤셀도르프 주식시장(Börse Düsseldorf)이 있다.1960년 전후로 부터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20개의 일본 회사들이 뒤셀도르프와 인근 도시들에 위치해 있다.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다수 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스포츠 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는 뒤셀도르프시의 정책▲ 뒤셀도르프 모델(DuMo)[출처=브레인파크]○ 뒤셀도르프에는 369개의 스포츠 클럽에 112,000여명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 뒤셀도르프의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으로는 축구클럽인 포르투나 뒤셀도르프(Fortuna Düsseld orf)와 하키 클럽인 데에게-메트로-스타스(DEG Metro Stars)가 있다.○ 뒤셀도르프에서는 시의 스포츠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모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력증진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정책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측정하고 이들의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SUNpi 단계이다. 만 5-6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의 기초 운동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의 장애여부와 운동 능력을 체크한다.데이터수집 및 평가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모든 학부모는 자녀에게 적합한 스포츠를 찾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평가 및 의사 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를 통해 탁구, 리듬 체조 및 예술 체조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CHECK! 라 불린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시 한번 기초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운동에 대한 재능과 흥미, 약점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스포츠 적성을 찾으며 이 데이터는 도시계획과 스포츠과학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는 ReCHECK! 단계이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운동능력 평가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ReCHECK! ²이고 뒤셀도르프 10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어린아이들의 운동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을 몇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가진다. 재능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대상 가정에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알리고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적합 스포츠를 추천해준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뒤셀도르프의 정책○ 뒤셀도르프 시는 스포츠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풀뿌리 스포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원 스포츠(Sport im Park)’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5월에서 9월까지 뒤셀도르프 시내에 있는 4개의 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수업이 실시된다.▲ 라인파크벨크에서 열린 스포츠 수업[출처=브레인파크]○ 전문 스포츠 강사가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며 공휴일과 학교 방학에도 매일 진행하여 뒤셀도르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참여시민은 운동복, 음료수, 운동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원 내 깃발이 있는 부지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스포츠 교습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날씨가 좋은 5월에서 9월까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2019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겨울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뒤셀도르프 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뒤셀도르프 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Startup Unit 운영을 통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스타트업 전용 공동 사무실 대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tart-Up Unit는 뒤셀도르프시 경제개발사무소(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속으로 창업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한다.또한 사무실 및 실험공간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조성,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의 장을 만든다.○ 뒤셀도르프 Start-Up Unit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성공 창업가부터 은행 자금 지원 담당자 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1명이 등록되어있다.창업자들은 Start-Up Unit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전문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독일 출신 스타트업, 해외 및 신규 이민자 창업 기업을 위해 뒤셀도르프시에서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사무실 임대 기간은 1일에서 1년으로 다양하다.뒤셀도르프에는 47개 비즈니스 센터와 공동 작업 공간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총 8만5,100 m²의 공간을 제공한다.▲ 뒤셀도르프시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출처=브레인파크]○ Startup-City Düsseldorf라는 창업 포털을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제공한다.또한 발명가 워크숍, 디자인띵킹 워크숍 같은 창업 관련 다양한 워크숍 일정을 공유하여 창업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뒤셀도르프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는 트리바고(trivago) 등이 있으며 총 9개의 대표적인 성공 스타트업이 있다. 또한 현재 뒤셀도르프시에 등록되어있는 스타트업 기업은 240개이다.▲ 뒤셀도르프시 성공 스타트업[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뒤셀도르프 모텔의 테스트는 누가 진행하는지."스포츠 부서와 보건부서가 한다. 스누피는 시 보건부서에서 진행한다. 운동능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테스트 등 진행되는데 1인당 15분 정도 걸린다. 학교 취학 전까지 거의 1년 이상 시행된다. 체크와 리체크는 측정 내용은 똑같다."- 스누피에서는 유치원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지."이런 테스트는 2002년 이전에도 계속 시행되어져왔다. 그런데 이전부터 시행된 것 이외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다. 체크와 리체크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측정을 진행한다.5가지 종목의 테스트를 하는데 스누피는 기본적 인지능력, 운동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체크와 리체크 부터는 스포츠별 체크도 있다.체크와 레체크에는 8가지 테스트가 있다. 체크와 리체크 단계에서는 부모에게 설문지 조사한다. 자녀가 특정한 운동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 측정을 왜 하느냐? 영재를 개발하기 위해서인지."전체 아이들의 10%가 운동능력이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종목의 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한다. 그것은 부모가 결정한다. 시에서는 스포츠청과 보건청이 이런 테스트를 시행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가 결정한다."- 운동선수로 갈 수 있는 아이인지는 누가 알려주는지."부모와 당사자가 운동 쪽으로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뒤셀도르프에서만도 500명 정도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중 300명 정도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가진다. 재능이 있으면 각가지 운동 협회 등이 있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설들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클럽이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어려서 배운 것은 어른이 돼서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만 있다. 시민들은 수영장등 일반적 스포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육상경기장을 1~2유로 정도 비용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무료로 봉사한다고 되어있는데."스포츠인파크(Sports inPar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다양한 운동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시에서 돈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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